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3		발의연월일 : 2021. 5. 31. 발 의 자 : 조선희,김국환,서정호, 박정숙,김성준,조성혜, 이병래,이오상,임지훈, 이용선 의원

1.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 (안 제1조)

나.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규정 (안 제4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확대 (안 제8조)

라.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추가 (안 제9조)

마.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군수ㆍ구청장,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을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로 한다.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9.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군수ㆍ구청장,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신 설>	9.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5.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신 설>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ㅇ 제1조(목적) ㅇ 제2조(국가 등의 책임) ㅇ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ㅇ 제4조(정의) ㅇ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ㅇ 제25조(비용의 보조)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ㅇ 제50조(기금의 용도)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6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양성평등의 국제교류증진사업의 지원

5.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6.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장  박 정 남